공공기관의 차량 안전관리 담당자가 새로운 안전 솔루션을 도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입찰 절차입니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 구매 시 경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매 검토부터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조달청 혁신제품 수의계약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공공기관이 입찰 없이 직접 1:1 계약할 수 있고, 구매 담당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됩니다.
이 글은 혁신제품 수의계약이 무엇이고, 공공기관이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 안전운전 솔루션이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조달청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에 부여하는 지정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며, 한 번 지정되면 3년간 유효합니다.
지정 받기는 까다롭습니다.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거나, 조달청이 별도로 정한 혁신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1:1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공공기관이 5천만 원 이상 구매할 때는 입찰이 원칙(국가계약법)이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 가능한 예외를 명시합니다. 혁신제품 구매는 그 예외 중 하나입니다.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입찰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혁신제품 지정 후 3년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로 개발된 혁신 기술이 공공 영역에 빠르게 도입되도록 절차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혁신제품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차량 사고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데 정기 입찰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노선버스·통근버스에서 운전자 졸음운전·승객 안전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입찰 절차에 수개월을 쓰는 대신 검증된 혁신제품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기관별 혁신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전 영역에 혁신제품을 도입하면 안전관리 강화와 혁신구매 실적 달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혁신제품 구매에 구매면책 조항을 둡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구매 결정에 대한 책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 기술 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공기관 통근버스·관용차 등을 위탁 운영하는 운수사는, 발주처(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안할 때 혁신제품 지정 사실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입찰 부담이 없고 혁신구매 실적까지 확보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은 혁신제품 수의계약 활용 가능성이 높은 조직입니다.
특히 차량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조직일수록 혁신제품 활용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도입하는 절차는 일반 구매보다 단순합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분야별로 지정된 혁신제품을 검색합니다. 차량 안전 영역에서는 AI 영상 인식·DTG 통합 장치·운전자 행동 분석 솔루션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 안전 솔루션 도입은 1번 경로로 진행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입찰 없이 제조사와 1:1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 사유서를 작성하되, 혁신제품 구매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입찰 절차 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 후 차량에 솔루션을 설치하고, 운영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시범구매 경로로 진행한 경우 일정 기간 후 결과 보고가 필요합니다.
차량 안전 영역에서 혁신제품 수의계약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AI 영상 인식 기반의 안전운전 솔루션이 운수·공공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관용차·공공기관 통근버스·시·도 산하기관 차량 등 공공 영역의 차량은 안전관리 의무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행정·법적 책임이 따르고, 민원 폭증·언론 보도 등 부수 부담도 큽니다.
여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AI 안전운전 솔루션을 수의계약으로 도입하면 다음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A.I.Matics의 aid는 차량 내부와 외부의 사고 위험 요소를 AI로 실시간 분석하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운전자 행동 감지·차량 외부 위험 감지·승객 안전 관리·운행 데이터 자동 기록을 하나의 장치로 통합 제공합니다.
aid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노선버스·통근버스·관용차 등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도입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노선버스 500대 대상 시범사업에서 졸음운전 99.7%·전방미주시 93.4%·사고율 종합 55%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대표 제조 대기업의 통근버스 약 2,400대 도입 사례에서는 다음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지표 | 효과 |
|---|---|
| 버스 1대당 보험금 | 약 147만 원 (68%) 감소 |
| 안전운전점수 | 50.9점 → 76.9점 (73% 상승) |
| 신호위반 | 41% 감소 |
| 전체 사고 (AID+ADAS) | 약 44% 감소 |
이 결과는 공공 영역에서도 동일한 안전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혁신제품 수의계약을 통해 차량 안전 솔루션을 입찰 없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구매 담당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되며, 혁신구매 목표제 실적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차량 안전 사고는 공공기관에 행정·법적·평판 리스크를 동시에 부과합니다. 혁신제품 수의계약은 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빠른 경로 중 하나입니다.
다음 5가지로 점검해보세요.
| 번호 | 점검 항목 | 상태 |
|---|---|---|
| 1 | 우리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차량(통근버스·관용차·산하기관 차량 등)이 있는가 | ⬜ |
| 2 | 차량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인가 (사고·민원·법적 책임 우려 포함) | ⬜ |
| 3 | 연간 혁신구매 목표제 실적 달성이 부담스러운가 | ⬜ |
| 4 | 입찰 절차 부담으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솔루션이 있는가 | ⬜ |
| 5 | 위탁 운수사인 경우, 발주처에 안전관리 솔루션 제안 계획이 있는가 | ⬜ |
"예"가 3개 이상이라면 혁신제품 수의계약 활용을 검토할 만한 상황입니다.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정부 부처,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A. 혁신제품의 경우 별도 한도 없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5천만 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되는 입찰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A.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혁신제품을 정상 절차로 구매한 담당자는 사후 제품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새 기술 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A. 위탁 운수사가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일반 거래이며, 위탁 운수사가 발주처(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제안하고 발주처가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탁 운수사 입장에서는 발주처 입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안 카드가 됩니다.
A. 공공기관별로 연간 혁신제품 구매 목표가 부여되고, 달성 실적이 정기적으로 점검됩니다. 혁신구매 목표제 운영은 정부의 혁신 조달 정책의 핵심이며, 실적이 낮은 기관에는 개선 요청이 이어집니다.
A. 차량 안전 영역에는 AI 영상 인식·운전자 행동 분석 기반의 솔루션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제품과 활용 방법은 조달청 혁신장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급사에 직접 문의해 최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혁신제품 수의계약 절차·법령은 개별 기관의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구매 시점에는 조달청 혁신장터·공급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